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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및보안업무 기획·조정규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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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정보및보안업무 기획·조정규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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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3. 선고 2017고합1162, 2017고합1204(병합), 2017고합1255(병합)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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